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전고등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누2125 판결
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1980년
1972년
4. 서울고법 1972. 10. 3. 선고 72사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44]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62년
5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84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10(1)민,265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959년
1953년
7. 대구고법 1953. 3. 25. 선고 4284민공266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][고집1948민,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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